미스터 션샤인

성희롱 공무원 사망 및 법원 판결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하였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채널23 뉴스

26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하였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낸 소송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탓에 우울증이 발병·악화 하였다."며

소속 기관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하다 추락하여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인천지방법원 장찬 부장판사는 오늘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4살 A군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B군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1시간 20분 가량

폭행하다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숨진 B군은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 조치됐으며,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또래 중 한 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돼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B군이 또래 친구 아버지를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A채널 '사건 상황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군 등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뉴스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정신 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정신감정은 지난 22일부터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이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분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집중되었다.'며,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서 있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증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뉴스

이어 이 과정에서 동생 김씨가 패하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며, 김씨에 대해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 뉴스

유족측의 주장을 봤을 때, 이는 경찰측이 발표한

'김성수가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부터

흉기를 꺼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이에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폭행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들자 동생 김씨가

곧 김성수를 말렸다는 점과 주변에 직접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김성수는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며,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 4명에게 여성 2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잛다는이유만으로 폭행 당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경찰은 쌍방폭행 피의자로 총 5명을 입건하고 폭행이

발생한 주점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임의동행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이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남성들과 시비를 붙었고, 이후 여성들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하자 언쟁이 커지며, 몸 쌈으로 이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성 5명 가운데 폭행에 연루된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이들 5명이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새벽 귀가 조치하였고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NEWSIS

경찰 관계자는 "주점 CCTV를 확보하였으며, 휴대전화 동영상,

진술과 대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고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인 폭행인지에 따라

혐의가 갈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하여 입원 중이며,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데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고 왜 쳐다보는지 물어봐도

비웃기만 하고 둘이 저희 쪽을 바라보면서 속닥거리니

기분이 불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들의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으며,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하여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커플은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 같지도 않다.',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하자

남성 무리 중 한 명이 여성 비하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종 대핵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정황등을 고려했을 때 실족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낮 12시 10분경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실종된 조모(19)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전단지 등을 통하여 얼굴을 확인한 결과

조씨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소방당국이 물속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발견되었다고 하며,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호숫가에서 가까운 수중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호수 가장자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옷차림은 실종 당시 차림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몇몇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시신의 옷차림이 실종 직전 조씨의 차림과 비슷하다는

경찰의 설명과 조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이미지 출처: JTBC 뉴스

실종 당시 밤늦은 시각이었다는 점과 호숫가에서 매우

가까운 물속 이었다는 점, 대학생 실종 사건에서

범죄 연관성이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때 실족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이 조사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당시 오전 12시 18분경 불광사

인근에서 첫 번째 택시에 탑승하였고

조씨는 처음 탔던 택시에서 내려 오전 12시 55분

카카오택시앱으로 다른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택시기사와 조씨가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두 번째 택시기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해야한다.", "진짜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NEWSIS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성범죄 영상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진호 전 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이미지 출처: NEWSIS

뉴스파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회장이 성범죄 영상

비밀 업로더 조직을 운영했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양진호 전 회장과 최측근 유모 사장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고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양진호 전 회장이 비밀리에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그 전까지는

임직원들도 전혀 몰랐으며, 저와 일부 임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조사 결과 이미 퇴사한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고

직접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고,

또 서버를 통하여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 하였습니다.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양진호 전 회장이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바꾸고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및 허위진술 강요 등

수사 방해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진호 전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을 고발하는 목적이 아니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 역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막지

못한 점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다만, 이번 내부고발이 웹하드 업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논산의 한 여교사가 제자들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논산 여교사가 2017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웠습니다.

12일 한 매체는 논산 여교사와

제자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START 보도

여교사와 A군이 나눈 카톡 내용에서 여교사가

A군에게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고 말하였고,

그러자 A군은 "너 노렸어"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START 보도

이어 A군이 여교사에게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자

여교사는 "너도 잘 하라고"며 답을 하였습니다.

또 A군이 "싫어"라고 답하자 여교사는 "알았어요. 보고싶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답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밝혀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START 보도

여교사는 A군에게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졸게 보겠냐?

그리고 기간제잖아. 나 살고 싶어"라고 말하였고

A군은 "선생님 우리 둘이 문자하는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하는 거죠?"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START 보도

이어 여교사는 "너네 엄마도 무섭고 너는 나랑 있었던 거

사실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나도 똑같아.

너도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했잖아."라며 A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A군은 "근데 우리 엄마는 나 술 취했을 때

내 핸드폰 다봐서 알죠."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여교사의 남편이 최근 아내와 학생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지게 되었으며,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어 남편과는

8월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START 보도

또 한, 전 남편의 입장은 "제자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자 B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고,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제자 A군은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제자 B군은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어 제자 B군은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사의 전 남편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시선을 달리하여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산 여교사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여교사는 학생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학생 B군이 여교사에게

'학생 A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여교사를 협박하여

잇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교사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며,

그 역시 성폭력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B군이 여교사를 상대로 A군과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령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오늘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받은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뉴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먼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뉴스

한편,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어제 10일 오후 집행하여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원 안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에서

영아 시신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공원 관리자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분홍색

크로스백으로 가방 안에서는

성인 성용 속옷이 함께 발견되었으며,

가방 주변으로는 락스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는 공원 관리자가 시신의 존재를

모른 채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10일 전에 가방을

발견했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관리소 옆으로

옮겨뒀고 시체가 들었을 거라곤 생각

못하고 락스를 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할 방침입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하여

성별이나 외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려우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9일 많은 사장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감식이 오늘 10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분쯤 시작된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이 참여 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을 발굴하여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주된 감식 내용이 될 것이며,

수집한 증거물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한편,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난로에서 불이 났는지,

전기난로 곁에 둔 물건에 불이붙었는지 등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고시원 301호 거주자는 9일 새벽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붙어 있었고, 이 불을 끄려 했으나 오히려 불이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301호 전기난로에서 처음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난로와 주변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확보하고 방의 구조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1명의 사망자가 추가돼 7명 사망,

11명 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하였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는 등

중상을 입었고 추가 사망자는 중상자들에서 나온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NEWSIS

한편, 당국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근로자

50대 후반~70대 초반인 것이라고 합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벽시간이고 화재로 출입구가 막혀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3층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층 거주자는 모두 대피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뉴스

이어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금팔찌가 사라진 후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어제 8일 경찰에 따르면 8월 16일 김해에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반지와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그러나, 이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이 끝난 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금팔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이어 초음파실에는 환자를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49살

A씨와 의사 등 총 3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사건 당시 이들의 위치와 동선을 고려하여

A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금팔찌를 가져간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 후 약 두 달이 지난 10월 중순쯤 A씨는 초음파실에

있던 상자 밑에서 발견했다며, 사라진

금팔찌를 병원 원무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 차 병원을 찾은 경찰은 초음파실 구조상

상자 밑에서 금팔찌가 발견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본인이 들고 갔던 게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그만둔 A씨는 지난달 30일,

남편과 두 아이를 남기고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또 A씨 휴대전화에는 '결백을 말해도 경찰은

판사나 경찰에 이야기하라 한다.

억울하다'는 임시저장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오는 등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A씨가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컸으며,

비극적인 일이 아니었다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것"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인권침해

야부가 있었는지 파악 중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동산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뉴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동산원 관계자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측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뉴스

현직 직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장이 밤새 안마를 시킨다든지 수시로 불러 일과

중에도 안마를 시키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뉴스

또 한, 현직 직원은 "풀 뽑고 땅콩을 까고 손에 피가

터질 정도로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대와 압박을 당해왔으면 저렇게 할까

생각할 정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뉴스

또 시설 보수 공사에 거주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동산원은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월 분리 조치 된 한 여성 장애인은 시설 직원 A씨로부터

10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가족에게

알렸으며, 피해 여성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장애인 가족은 "자기가 당한 진술 같은 건 정확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거짓말을 해도 어느 위치에서 성폭행을 어떻게 당했다고

꾸며낼 정도의 지능은 아니다."고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정희 이사장과 동산원 직원 등 5명을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원 측은

성폭행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며,

동산원의 전신은 '해인원'으로 1990년대 초 장애인

학대 사실이 폭로되면서 법인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최근 지역 국회의원 등의 후원이 잇따랐지만,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A

인천의 한 목사가 26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목사가 26명 신도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폭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거졌으며,

지난달 31일 올라온 글은 '인천 xxx교회 김xx, 김xx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명칭과 이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글을 게시한 글쓴이는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26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미지 출처: KBS경인

성폭력 피해자 측, 인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하여

"인천 모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이어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가 "사랑이란 느낌은 네가 처음이다.'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해당 피해 신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김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에 달하고 김 목사와 아버지인 담임목사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덮고자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청원인은 "담임 목사는 노회를 통하여

김 목사를 제명 처리했으나 '제명' 처리되면 목사

'면직'이 아니라 이후에도 목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시는

이렇게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 신분으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해달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또 목사로 인해 26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청원글에는 1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현재 김 목사는 파문이 커지자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가 행한 그루밍 성폭력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 행위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피해를 입기 더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news1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여자아이 시신은

최근 실종신고 된 30대 여성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오늘 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여아 시신은 지난 1일

파주경찰서에 실종신고 된 장모(34·여)씨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신으로 발견된 여아는 장모(3)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장씨의 아버지가

"딸이 실종됐다."며 파주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손녀인 장양은 실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신고로 수사에 나선 파주경찰서는 모 항공사를 통하여

이미지 출처: YTN뉴스

지난 31일 장씨와 장양이 제우에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파주경찰서가 이들을 찾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던 차에 지난 4일

장양이 신엄리 해안가에서 낚시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시신을 수습하고 제주시내 병원에 안치시켰습니다.

이어 시신은 부패가 3~4일 정도 진행된 상태로

외관상으로는 외상 등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장씨의 아버지에게 여아 시신의

사진등으로 신원 확인을 벌였고 "손녀가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제주 입도 이후 어머니 장씨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제주해경과 경찰은 현재 장씨를 수색하고 있는 한편,

6일 오후 2시 장양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잘을 언론 등에 제보하였습니다.

제보한 경찰관에 따르면 A과장은 그전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장실에 오줌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뒤 오줌통을 청소 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A과장은 술을 마시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임에도

병원에 가서 과장을 간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가는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 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입장이 맞서긴

했지만 큰 팩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부산경찰청은 내부 고발을 받고 감찰을 실시하였고

경찰은 감찰을 끝낸 뒤 지난해 말 예산운용

부정적과 갑질행위(부하직원 카풀 등)를 일부 확인하고

A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하위 경찰직원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과장을 상관으로 뒀던 한 직원은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기 어려웠고

경찰의 감찰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방광이 안좋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다. 또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어주고 탔다."고 해명하였습니다.